[변호사상담 조력사례] 배우자와 외도 저지른 상대방 폭행상해, 가벼운 벌금형 방어

변호사상담 요청한 의뢰인 사연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을 만난 자리에서 폭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폭행상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상해죄는 단순폭행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는 중범죄이므로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저희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진행, 최대한 형량을 낮출 방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폭행상해 혐의 인정, 다만 사건 경위에 대한 참작 필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폭행상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고 상간자를 만난 자리에서 폭력을 행사하였음

■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불법행위가 원인이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이번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강조하여 참작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만 원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폭행상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폭행상해를 저지른 것은 잘못된 일이나 그 이전에 피해자의 불륜 행위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아야 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상담을 진행한 덕분에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었고, 덕분에 경미한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