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수 십억 집행유예 받아내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각되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기업에서 근무하며,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는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이었지만 의뢰인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 세무조사 당시 허위세금계산서가 자신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가 시작되며 특가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심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검사의 항소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한번 더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인, 진지한 반성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세무조사에 참여한 세무공무원 또한 소외 000이 본인의 개인 계좌로 이익을 송금했음을 증언함

■ 피고인은 소외 000에게 업무를 전달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같이 근무한 증인 또한 소외 000에게 업무를 전달받아 관련 업무를 처리했음을 증언함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관리자로써 소외 000의 범행을 감독하지 못했음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수익이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비례해 매우 경미함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혐의, 검사항소기각 판결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항소기각의 판결을 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세무조사를 통해 발각되었으므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혐의로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