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불기소] 검사출신변호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주장으로 기소 유예됨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 대륜 방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이 물통 등을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피해자가 이로 인해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특수상해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될 상황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장문의 반성문 제출한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검사출신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특수상해죄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사건을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 피의자의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검사출신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대륜 의견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고 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특수상해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강조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특수상해죄로 걱정하고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