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죄 불송치] 경찰출신변호사 도움으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없음’ 받음

공갈미수죄 혐의 받는 의뢰인 대륜 방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에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이를 막기 위해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공갈미수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출신변호사 “강요죄 구성하는 협박 내용 없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경찰출신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갈미수죄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가 보낸 금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는 점

■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 강요죄를 구성하는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

경찰출신변호사 팀은 온라인메시지의 대화를 증거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불송치 전격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짓고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갈미수죄 사건이었는데요. 경찰출신변호사 팀이 온라인 메시지의 대화를 증거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공갈미수죄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