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죄 불송치처분] 서울아동학대변호사 조력으로 아동학대 혐의 피의자, 불송치처분!

아동학대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는 자신의 자녀를 왕따 시키는 가해아동들을 불러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아동들에게 학교폭력을 지속할 시 법정대응을 하겠다고 말하며 훈육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가해아동들의 부모는 의뢰인을 아동학대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대륜의 서울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서울아동학대변호사, 혐의에 대해 전면부인하다

아동학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위해 대륜의 서울아동학대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아동학대죄 혐의를 벗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가해아동들에게 보여준 영상은 자극적이지만 실제 학교폭력예방영상이었음

■ 의뢰인은 가해아동들의 학교폭력행위를 훈육할 목적이었으며, 괴롭힐 의도는 없었음

■ 실제로 가해아동들은 의뢰인의 자녀를 따돌렸기에 보호자의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대륜의 서울아동학대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아동학대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불송치 처분

경찰수사관은 의뢰인의 아동학대죄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서울아동학대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아동학대죄에 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죄를 비롯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면 빠르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빠르고 신속한 대처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