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승소사례]사기 전과 가진 의뢰인 변호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사기 전과 있는 의뢰인,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찾아와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기 범죄에 두 번째로 가담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전달책의 업무를 한 행위로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만든 의뢰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를 바라셨습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본 사건 범죄 수익 거의 없어”

대륜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음을 보아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 자발적으로 112에 신고 뒤 수사에 협조함

■피해자에 합의금 전달 뒤 처벌불원서 받음

■본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음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본범에게 기망을 당해 범죄수익을 편취당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부,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선고해

법원은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다시금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누범이었으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 않은 점을 보아 선처한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112에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노력을 보였음을 주장한 것 역시 감경 요소로 받아들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