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혐의 없음] 형사소송변호사, 주주에게 업무상 횡령 형사고소 불송치 성공 !

공금횡령죄 혐의로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였지만, 주주들로부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히 기업을 운영했으며, 주주들이 주장하는 고소 횡령 내용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가수금이었기에 공금횡령죄의 혐의가 억울했습니다.

이에 공금횡령죄 등의 다 수의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고소인 주장 사실과 달라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금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소송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사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가수금을 신주인수대금으로 상계한 것임

■ 고소인이 주장하는 개인채무는 피의자의 명의로 된 회사의 채무임

■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의자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어렵고 달리 증거 없음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모든 혐의를 반박하며, 피의자가 개인채무를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주장은 증거가 없음에 사건은 공금횡령/배임/사기의 혐의는 증거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의자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 !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가 입회하여 의뢰인 맞춤 체계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혐의 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금횡령죄와 관련하여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