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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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집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입구를 가로막고 잠든 피고인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을 깨우는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 역시 피고인을 폭행하여 전치부상을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폭행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고소하였고 피고인 역시 의뢰인을 폭행으로 맞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맞고소 및 폭행죄 변호를 위해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을 폭행형사처벌 하기 위해 고소대리와 의뢰인에 대한 변호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 의뢰인의 폭행으로 피고인은 전치부상을 입었지만, 자기방어를 위한 폭행이었음
■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피고인은 집행유예도 끝나지 않은 재범이었음
■ 의뢰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으나 피고인은 범행자체를 부인하며 기피하였음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대륜 측은 본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폭행형사처벌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의 폭행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초반 쌍방폭행혐의에 대해 합의금 없이 합의로 종결하자는 피고인 측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서울형사변호사가 끝까지 싸운 덕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