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변호사 변호 사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받은 의뢰인 변호한 특수폭행변호사

의뢰인, 특수폭행변호사 선임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철모로 내리쳤습니다.

다른 피해자에게는 위력을 이용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정식재판으로 대응하고자 대륜의 특수폭행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후임병 훈계 중 벌어진 일임 피력한 대륜의 특수폭행변호사

대륜의 특수폭행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의뢰인의 제반 사정을 참작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인정함

■특수폭행의 경우 생활 규칙을 어기는 피해자를 훈계 중에 벌어진 일임

■위력행사를 계속 유지한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쉬게 한 정황 있음

재판부, 특수폭행변호사 의견 따라 선고유예해

법원은 특수폭행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 중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범죄를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의뢰인의 편에 서서 적합한 판결을 받아내는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