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형사변호사, 타인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한 피고인 벌금형 받아내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형사변호사 찾은 의뢰인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하여 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건설면허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타인의 자격증을 금전을 주고 대여하게 됩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회사 재정 악화로 범행, 깊이 반성 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음

■ 피고인은 회사 재정 악화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임

■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양형 요소 고려해 벌금형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을 위반한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으나 대륜의 조력을 받아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