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감형 받아내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돈을 전달하여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평범한 아르바이트로 인지하고 시작한 일이 사기방조로 이어지자 의뢰인은 대응방법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를 저지르고자 한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하며 대륜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부탁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 강조

대륜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방조 의도가 없었다고는 하나 벌어진 일을 반성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의뢰인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시작함

■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 의뢰인

■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힘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서 사기방조 혐의 참작 사항를 찾아내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는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필요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모르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대륜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에게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