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집행유예]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위조한 의뢰인 도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형사전문변호사

사문서위조죄 혐의로 징역형 선고받은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혼인한 사실과 아이가 있음을 숨기고 학력과 경력 등을 속인 채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에게서 각종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졸업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등을 위조해 사문서위조죄로 징역형을 판결받은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와의 항소를 통해 감형받기를 바랐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동종 처벌 전력 있으나 십 수년 전 일임을 피력”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마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문서위조를 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를 통해 받은 돈 중 일부분을 다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쓴 점을 주장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 다시 지급하기도 함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확인함

■동종의 처벌전력 있으나 약 10여년 전의 일임

법원, 사문서위조죄 등에 원심판결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항소이유서를 확인한 법원은 의뢰인의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등 의뢰인이 저지른 죄에 비해 양형이 무거움을 인정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사기 등 여러 혐의에 대한 판결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도록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끝까지 조력한 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