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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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을 구한 것이 보이스피싱수거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돼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반성하고 새로운 일을 구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항소심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보이스피싱수거책에 대한 항소심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현재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이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활동한 결과에 따른 사기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 일원으로 일하는 점을 강조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