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죄 소송방어] 사기죄변호사, 사문서위조로 이혼을 진행했던 의뢰인 벌금형으로 처벌 방어

문서위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협의이혼의 마무리 단계에서, 피해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이혼 신고를 미루어 혼자서 이혼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피해자의 서명을 대신 작성하였고, 문서위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와 마찬가지로 이혼신고도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착각으로 위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고, 대륜의 사기죄변호사를 찾아와 문서위조죄의 대응방법을 물어보셨습니다.

사기죄변호사 “의뢰인의 문서위조죄 범의가 매우 미약”

대륜의 사기죄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법률을 착각하여 문서위조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지, 특정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법원 홈페이지의 협의이혼절차 안내 내용의 혼자서 이혼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혼 신고서상의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위조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착오함

■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 간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었고, 피해자 역시 혼인 관계 파탄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소멸됨

■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시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징계를 넘어 퇴직당할 수 있음

위 주장을 바탕으로 대륜의 사기죄변호사는 의뢰인의 문서위조죄 처벌의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벌금형 판결을 받아내다

법원은 대륜의 사기죄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서위조죄의 경우 징역형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참작 사유를 제시하여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