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다수 혐의 선고유예] 형사변호사, 계좌 인출 내역 소명해 선고유예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 형사변호사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매 관계였던 망인이 갑작스레 사망하게 되자 조카 양육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망인은 생전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당부와 재산 처분 등을 부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망인의 이혼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등 혐의로 고발을 진행,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조카 몫 상속재산 사용, 망인 생전 부탁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망인은 생전 피고인에 자녀와 재산 처분 등을 부탁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있는 금전을 망인 장례식 비용, 망인 채무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망인은 피고인에 재산 처분 권한을 위임하며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려 준 것이었음

형사변호사 팀은 망인이 직접 피고인에 이 사건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주며 재산 처분 권한을 위임 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일부 혐의 무죄, 유죄 부분 있어 선고유예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사건 피고인에 대해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해야 하지만 공소제기된 죄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소송을 준비한 덕분에 선고유예를 받고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