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 방어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공연성 인정된 피고인 벌금형 방어 성공

사이버모욕 혐의 적용되어 형사전문변호사 찾은 의뢰인

사이버모욕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익명의 인터넷 카페에서 상대방과 싸우게 되었다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모욕적인 언사가 오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실제 사진을 찾아내 게재하기도 하였다는데요.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이버모욕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 사진 얼굴 식별 어려워, 잘못 인정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이버모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에 적용된 사이버모욕 등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이 고소인의 사진을 게시판에 올리긴 하였으나 얼굴 등 식별이 어려웠고, 곧바로 사진을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고소인 사진을 게시판에 게재하긴 했으나 얼굴 식별이 어려웠고, 문제 인지 후 곧바로 삭제한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사건 관련 반성 중인 점 등 참작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이버모욕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벌의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저희 대륜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뢰인 맞춤 변론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