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방어사례] 스토킹처벌법으로 기소되었지만 감형사유 주장으로 벌금형 받아낸 형사변호사

스토킹처벌법에 의한 처벌, 감형 성공한 형사변호사

스토킹처벌법 및 주거침입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짐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만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화를 시도하였고 일부 짐이 누락되었다며 문을 열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등에 의해 고소되었고 재판을 대비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대륜의 조력

스토킹처벌법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하여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 내부에서 도난 및 훼손 행위를 하지 않았음

■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집을 방문하여 짐을 수거할 것을 요청하였음

■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

대륜 측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의뢰인을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수의 혐의에도 벌금형 받아낸 의뢰인

스토킹처벌법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다행히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갈수록 처벌수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은 어떤 사건이든 다양한 사건경험과 분야별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