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상담사례]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벌금형으로 처벌 방어하다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행위가 지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행동이었지 결코 고의로 업무방해를 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였던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업무방해 비고의성을 입증하다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는 앞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지인들로부터 어떤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인들로 인해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음

■ 지인들은 피고인에게 위 결정과 관련된 권한을 일임함

■ 피해자는 가처분 대상 목적물을 출하하려고 했고, 피의자는 이를 막으려 한 것임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해 의뢰인에게는 업무방해를 할 의도가 없음을 주장했고, 법원에 처벌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참작사유 인정받아 벌금형 선고

법원은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에서 참작사유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업무방해는 징역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감경요소를 제대로 알고 변론에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변호인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대륜은 변호사를 포함해 3인 이상의 전문가가 한 팀을 구성하여 하나의 사건을 담당하는 만큼 자료조사 및 변론에서 특출함을 발휘합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억울함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와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