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및 음주운전 처벌방어] 두 가지 혐의를 모두 방어한 순천형사변호사

공연음란죄 및 음주운전 변론한 순천형사변호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후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음주운전 및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형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공연음란죄로 인해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더 치밀한 변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감형사유를 주장한 대륜

의뢰인의 공연음란죄와 음주운전에 대해 대륜은 감형사유를 주장하여 처벌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대륜의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되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함

■ 의뢰인은 차량 바깥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함

■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에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하였음으로 음주수치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함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공연음란죄 및 음주운전에 대해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하여 감형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결말

공연음란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륜의 순천형사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공연음란죄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일한 전과가 있었기에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대륜의 순천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