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방어사례] 마약알선으로 인한 처벌위기의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냄

마약처벌 위기의 의뢰인

마약처벌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마약구매자와 판매자사이를 알선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으며 평소 마약을 판매하던 판매상과 중학교 동창으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인 주변에 마약구매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발견하였고, 판매상과 알선을 해주고 수수료를 제공 받았습니다.

의도적 범죄 아니며 수익 없어, 선처호소

마약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을 위해 대륜은 의뢰인은 어린 나이로 알선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적었으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범죄수익을 요구한 적이 없으나 판매자가 마음대로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이며 이 역시 모두 반납을 완료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대륜 측은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알선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마약처벌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범죄수익을 모두 반납하였음

■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어린 나이로 알선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했음

고의성과 수익성이 없으므로, 집행유예

의뢰인은 마약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마약매매알선 행위는 최근 사회에서 심각한 범죄이기는 하나 의뢰인이 직접 마약을 복용하거나 판매, 구매하지는 않은 점이 감형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범죄수익을 스스로 반납하고,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는 점 역시 감형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을 조력하겠습니다. 마약처벌, 대륜과 함께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