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죄 방어사례]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으로 실형을 면함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지도 몰랐던 의뢰인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어 일반 회사에 취업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체력이 떨어지자 쉬운 일이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 때 지인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소개받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로 시작한 곳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것을 초반에는 인지하지 못하다가 추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고, 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기에 계속 수거책 역할에 가담하다가 결국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의뢰인을 보이스피싱범죄 수거책으로 이용한 것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보통 사람과 달리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지인에게 속아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이스피싱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남들보다 인지기능이 낮다는 점, 지인에게 속아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지한 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나, 보이스피싱범죄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변호사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했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 정황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주장한 덕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보이스피싱수거책 등 사건에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에 놓인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