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 변호사례] 군변호사 조력으로 항소심 통해 선고유예 받아내기에 성공함

병역법위반 항소심 의뢰인 조력한 군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의 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1심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의 박사 학위 취득이 늦어져 병역의무자의 국외체류 허용기간을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귀국을 한다면 박사 학위 취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병역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병역기피 의도 없음을 입증하다

법무법인 대륜의 군변호사는 의뢰인이 귀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서였으며 의뢰인은 유학 전, 학사장교에 여러 차례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병역기피에 대한 의도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군변호사는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귀국 직후, 자진입대하여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동료 병사 및 간부들은 의뢰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감을 입증하였습니다.

대륜의 군변호사는 이를 통해 1심 판결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파기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며 학위취득이 미뤄졌기에 귀국이 미뤄진 것임을 주장함

■ 의뢰인은 이미 입대하였으며 병사로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주장함

■ 의뢰인은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군생할을 하고 있으며 동료 병사 및 간부들의 탄원서가 이를 증명하고 있음

1심 파기, 선고유예 판결 받아내

법무법인 대륜의 군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군변호사가 주장한 항소이유를 인정하고,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군변호사는 군사재판 및 군형사관련 사건에서는 군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재판은 군사법에 의해 재판을 받기에 군사법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군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국방군사그룹에 소속된 군사재판 및 군형사 전문가들을 비롯한 군사법원 출신의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직접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