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죄 방어사례] 야간주거침입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아냄

야간주거침입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

야간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주거침입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기숙사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염탐하기 위해 늦은 밤에 기숙사 외부 방범창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방 안을 살펴보다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을 들어가는 등 야간주거침입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이번 재판에서 형량이 무겁게 나올 까 걱정이 되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간주거침입죄 소송 방어를 위한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야간주거침입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이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 자백한 점

■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야간주거침입죄 소송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야간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에도 같은 죄를 지었던 적이 있기에 이번 재판에서는 형량이 무겁게 나올까 무서웠는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여러 차례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