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소송 조력사례]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강조해 사기소송 승소, 피고인 징역형 실형 선고

사기소송을 위해 찾아온 의뢰인

사기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본인에게 사기 피해를 입힌 지인이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간곡한 부탁에 거액의 돈을 여러번 빌려주었고 지인이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나자 묶여 있는 돈을 인출해야 돈을 갚을 수 있는데 인출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또 한번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수료를 빌려주면 빌린 돈 전부를 바로 갚겠다는 지인의 말에 속아 또 돈을 빌려주었지만 끝내 돌려받지 못했고,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지인의 행동을 용서 할 수 없었기에 사기소송을 진행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소송 승소를 위한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

■ 피고인이 피해금 대부분에 대한 회복을 하지 못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용도 등을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점

대륜의 사기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 대부분에 대한 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용도 등을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기소송 승소, 피고인 징역형 선고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소송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기소송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며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으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