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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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항소심 방어를 위해 찾아온 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성추행 해 고소를 당했으며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으나 담당 검사의 항소제기로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골프 강사이며 초등부 수업 중 여학생의 허리, 어깨 등 신체를 과도하게 만지거나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러 고소를 당했습니다.
1심재판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담당 검사는 미성년자 성추행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추행 사건 경험이 많은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성추행의 고의나 성적 학대의 고의로 행동한 것이 아닌 점
■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도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
■ 원심판결 선고형은 과소하지 않다는 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팀은 성추행의 고의나 성적 학대의 고의로 행동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도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 원심판결 선고형은 과소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추행 항소심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팀에게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성추행 사건으로 고민이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