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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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 의뢰인은 이웃주민을 폭행해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층간 소음으로 인해 감정의 골이 깊어졌던 이웃주민을 아파트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로 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특수폭행과 더불어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 사용한 의뢰인을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폭행과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소송 방어를 위해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특수폭행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특수폭행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평상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피고인이 층간소음으로 분쟁을 겪고 있었던 점
대륜의 특수폭행변호사팀은 피고인이 평상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층간소음으로 분쟁을 겪고 있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특수폭행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으로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특수폭행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