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성공사례] 재물손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방어 성공, 집행유예 선고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재물손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방문한 백화점 시계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시계를 밀쳐 바닥으로 떨어지게 해 재물 손괴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창관이 술에 취한 의뢰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저질러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물손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소송 방어를 위해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변호사,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없음을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으로 여러 차례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