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절도죄 처벌방어] 절도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키오스크 기계 버튼을 착각해 절도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으로 절도죄 처벌 방어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위해 컵라면을 사려고 무인 가게를 찾았습니다. 키오스크를 이용해 결제를 하던 의뢰인은 물건 결제 완료 후 영수증 출력 버튼이라고 착각하고 결제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의뢰인은 버튼을 잘못 눌렀다고 생각하지 못한 채 이미 물건값을 치뤘다고 착각해 가게를 나가려고 할 때, 이를 CCTV로 지켜보던 가게 사장이 상황을 오해하여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절도죄 처벌 방어를 위한 형사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 피해자의 피해 액수가 정확하지 않고 소액이라는 점

■ 피의자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소명했다는 점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 액수가 정확하지 않고 소액이라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소명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절도죄 처벌 방어 성공, 불송치 결정

경찰은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애써준 형사변호사팀에게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으며,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절도죄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