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상관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상관을 다른 병사들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군사경찰에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관인 하사에 대해 다른 병사들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험담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의뢰인을 상관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가 아닌 의뢰인과 갈등이 있었던 다른 상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이 아닌 일로 사건에 연루 된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대륜의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찾아오셨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함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군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다른 상관의 신고 및 진술로부터 본 사건이 시작된 억울한 사정이 있다는 점

■ 사건 참고인 진술이 부당하다는 점

■ 피고인은 다른 병사들에게 상관을 모욕하거나 비방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점

대륜의 군형사전문변호사팀은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다른 상관의 신고 및 진술로부터 본 사건이 시작된 억울한 사정이 있다는 점, 사건 참고인 진술이 부당하다는 점, 피고인은 다른 병사들에게 상관을 모욕하거나 비방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대륜의 군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억울함을 호소 하던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 군형사전문변호사팀에게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군사건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