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방어사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 소송 방어해 불송치 결정

업무상과실치상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

업무상과실치상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알맞은 항생제를 처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형외과 의사이며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다리 봉합 수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얼마 전 안과 수술로 인해 항생제를 복용 중임을 밝혔고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봉합 수술 진행 후 항생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처방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항생제를 복용 중임을 밝혔음에도 중복 처방하여 급성 위염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소송 방어를 위해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소송 방어를 위한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업무상과실치상 소송 방어를 위해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하며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다리 봉합 수술 직후였으므로 항생제 처방이 필수였던 점

■ 의뢰인이 항생제 처방 시 중복 항생제가 없음을 확인한 점

■ 고소인이 고령임을 감안해 위장에 무리가 가는 진통제를 처방하지 않았던 점

대륜은 고소인이 다리 봉합 수술 직후였으므로 항생제 처방이 필수였던 점, 의뢰인이 항생제 처방 시 중복 항생제가 없음을 확인한 점, 고소인이 고령임을 감안해 위장에 무리가 가는 진통제를 처방하지 않았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소송 방어 성공, 불송치 처분

경찰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소송 방어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며 거듭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업무상과실치상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