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불송치 결정]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찾아온 의뢰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학교 생활이 힘들어 불면을 겪는 자녀와 대화를 나누다 담임 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차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담임 교사를 찾아가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이 있는 교무실에서 ‘선생 자격도 없는 인간’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담임 교사는 의뢰인의 행동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고소를 했고 이에 의뢰인은 소송 방어를 위해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명예훼손 소송 방어를 위한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명예훼손 소송 방어를 위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 이루어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지 않는 점

■ 피의자의 명예훼손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

■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지 않는 점, 피의자의 명예훼손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소송 결과, 불송치 결정

경찰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예훼손 사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에게 여러 차례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