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변호사 방어사례]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한 의사, 불기소 처분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보건소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작은 의원의 의사이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약류약물 사용 및 구매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지 않아 고발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의원은 법적 시스템을 구축한 종합병원급의 큰 규모가 아니라 소규모 개인사업자로 운영해오고 있었기에 30년 가까이 종전 방식인 장부에 수기하는 방식으로 마약류약물 사용 및 구매내역을 기재해오던 터라 시스템 미사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불찰로 고발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소송 방어를 위해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 보고가 누락된 약제의 사용빈도가 상당히 미미함을 주장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보고가 누락되었던 약제의 사용빈도가 월 평균 1건 미만으로 상당히 미미한 점

■ 범죄를 목적으로 마약류약물 사용 및 구매 내역의 보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점

■ 보건소 시정조치 지적 이후 속히 위반내역을 파악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한 점

대륜의 의료전문변호사는 보고가 누락되었던 약제의 사용빈도가 월 평균 1건 미만으로 상당히 미미한 점, 범죄를 목적으로 마약류약물 사용 및 구매 내역의 보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점, 보건소 시정조치 지적 이후 속히 위반내역을 파악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만족하시며 의료전문변호사의 노력에 감동하셨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