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변호사 조력사례] 도주치상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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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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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 뺑소니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 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다친 상황에서 사고 현장을 떠난 의뢰인에게는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속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의뢰인은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게 되었다는데요.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뺑소니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뺑소니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교통사고 안전교육을 이수하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음
successful case
![[뺑소니변호사 조력사례] 도주치상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0090822206.webp&w=828&q=75)
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도주치상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뺑소니변호사
#도주치상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뺑소니 사건의 경우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났기에 죄질이 좋지 못합니다. 이에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수사 초기부터 뺑소니변호사의 적절한 대응을 받아야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위 사례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