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집행유예 처벌 받은 의뢰인, 형사사건변호사 도움으로 성추행과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로 방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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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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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한 자리에서 경찰에게 욕을 하고 경찰을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집에서 소란이 일어나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경찰에게 욕을 하고 경찰을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있을 때 한 여성을 성추행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와 성추행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적이 없음을 강조하며 성추행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성심리교육센터에서 성희롱·성추행 예방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 등 공무방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successful case
![[성추행] 집행유예 처벌 받은 의뢰인, 형사사건변호사 도움으로 성추행과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로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0092023455.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처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추행 등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성추행
#형사사건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본 사건의 성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전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