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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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무면허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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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자전거로 이면도로에서 합류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나 도주치상 및 무면허사고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를 뒷좌석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도로 특성상 골목이 많아 주의를 하여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하여 골목에서 나오는 자전거를 발견 못해 뒤늦게라도 자전거를 피하려 방향을 겪었지만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다친 경황이 없는 사이 피해자는 사고현장을 벗어나 이에 의뢰인은 우선 치료를 위해 친구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도주치상으로 신고당했으며, 당시 무면허상태였기에 무면허사고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적 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점과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여 오히려 자전거를 피하려던 피고인이 더 큰 상해를 입은 점을 강조하여 처벌의 참작에 조력했습니다.
피해자 과실과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함
본인과 친구가 다친 상황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점
경황이 없는 사이 피해자는 혼자 현장을 이탈했으며, 이에 다친 친구의 치료를 위해 사고현장을 벗어난 점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도주치상 및 무면허사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이 피고인의 과실의 정상참작 부분을 놓치지 않고 세세히 정리하여 조력하였기에 도주치상과 무면허운전 3회 차의 악 조건 속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사고
#형사전문변호사
도주치상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을 다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도주치상의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의뢰인은 2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무면허운전 재범의 혐의까지 합쳐지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부터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며, 체계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성공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무면허사고로 곤란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