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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카메라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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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대륜의 서울성폭력변호사를 찾아와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신의 여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소유하고 있었으며, 얼마 전 이 사실을 들켜 고소 당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서울성폭력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앞두고 대륜의 서울성폭력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 받기 전, 서울성폭력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변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서울성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것을 인정하며, 반성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 받을 시, 협조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하였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불법촬영을 한 것은 맞지만, 이를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성폭력변호사는 이외에도 피해자 합의과정에서 중재를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합의를 완료했다는 점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촬영했지만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서울성폭력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 기소유예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0100841268.webp&w=828&q=75)
“기소유예” 의뢰인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전과가 없었기에 기소유예를 처분 받았습니다. 이외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폭력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서울성폭력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신중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단 한 장의 사진으로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기에 전문적이고 치밀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엔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 의뢰인이 연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으며 처벌불원서 및 반성문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