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폭력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 기소유예 받아냄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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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카메라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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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대륜의 서울성폭력변호사를 찾아와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신의 여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소유하고 있었으며, 얼마 전 이 사실을 들켜 고소 당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서울성폭력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앞두고 대륜의 서울성폭력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 받기 전, 서울성폭력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변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서울성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것을 인정하며, 반성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 받을 시, 협조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하였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불법촬영을 한 것은 맞지만, 이를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성폭력변호사는 이외에도 피해자 합의과정에서 중재를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합의를 완료했다는 점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촬영했지만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서울성폭력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 기소유예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0100841268.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기소유예” 의뢰인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전과가 없었기에 기소유예를 처분 받았습니다. 이외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폭력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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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신중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단 한 장의 사진으로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기에 전문적이고 치밀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엔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 의뢰인이 연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으며 처벌불원서 및 반성문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