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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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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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과 자녀 결혼 문제로 갈등을 겪자 남편이 의뢰인을 내쫓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음주와 폭언으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최근에는 남편과 자녀결혼 문제로 갈등이 벌어졌고, 급기야 남편이 원고를 내쫓아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별거를 하고 재판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이혼위자료 등을 받고자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은 재판이혼소송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혼인기간 중 배우자인 원고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한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혼인관계의 주된 파탄 책임은 원고에게 폭언을 한 피고에게 있다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재판이혼소송 해결사례] 자문변호사 도움으로 잦은 음주와 폭언한 남편에게 이혼위자료 지급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2045051797.webp&w=828&q=75)
“이혼 성립”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이 재판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 있음을 분명히 한 덕분입니다.
#재판이혼소송
#자문변호사
이번 사건은 재판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은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센터를 운영하여 노하우가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이혼사건을 해결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