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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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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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이 2회 적발인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직장과 관련해 꼭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상태에서 수십 킬로미터를 내달렸다고 하는데요. 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어 감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감형이 꼭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음주운전 시 다행히 사고를 발생 시키지 않았음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받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감형 성공사례]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2044126351.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음주운전감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직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음주운전감형은 꼭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인의 변호를 받은 의뢰인은 원하던 결과인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감형
음주운전 사건 진행 시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물론 유리한 정상자료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개인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꼭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