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불송치 결정]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피의자 혐의없음 밝혀 불송치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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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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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준강간죄 혐의가 적용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 주신 의뢰인은 함께 밤을 보낸 상대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본 고소인과 잠자리를 가졌는데요. 분명 고소인과 좋은 시간을 보냈던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게 되자 황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클럽에서 만나 호텔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거절의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성관계 직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다음 날 의뢰인을 준강간죄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하는데요. 혐의를 벗기 위해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클럽에서부터 호텔까지 이동하는 모습, 호텔에서 나눈 대화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객관적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없음을 밝혀 무혐의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클럽에서부터 호텔에서 언행 등을 살펴볼 때 고소인은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음이 밝혀졌음
피의자는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의자는 성범죄 등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음
successful case
![[준강간죄 불송치 결정]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피의자 혐의없음 밝혀 불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5125030692.webp&w=828&q=75)
형사 사건 결과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자칫 준강간죄로 처벌을 받을 뻔했던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고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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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만약 준강간죄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하루 빨리 전문변호인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할 시 원하는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위 사례의 경우에도 전문변호인이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음을 밝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