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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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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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이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간에 남편에게 만남을 그만둘 것을 요청하였지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내연녀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오랫동안 교제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만남을 그만 둘 것을 남편에게 요청하였고, 각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내연녀는 만남을 이어갔고, 내연녀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 팀은 내연녀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만남을 유지해온 점
피고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successful case
![[내연녀소송] 상간녀소송변호사 도움으로 10년간 만남 이어온 내연녀에 위자료 받기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5073751323.webp&w=828&q=75)
“위자료 지급”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연녀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 팀이 피고가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내연녀소송
#상간녀소송변호사
본 사건은 내연녀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큰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팀은 상간녀소송을 전담으로 해결한 상간녀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성공 사례를 토대로 증거 수집 및 위자료를 제시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