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징역형, 소년부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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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아동복지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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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소년부송치
의뢰인은 절도죄 등을 저지르도록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동급생 및 한 학년 선배로부터 범죄를 강요받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모두 미성년자로 제대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들로부터 절도죄 등을 저지르도록 강요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의뢰인에 금전을 요구하며 성매매 업소에서 성관계까지 갖게 했다고 하는데요. 업주에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이를 신고한다고 협박하라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을 형사 고소하고 싶었고, 저희 대륜 학폭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학폭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에 절도죄 등 범죄를 강요하고 심지어는 성매매 업소에서 성관계를 맺고 업주를 협박하라고 지시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들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음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이 범행을 하지 않으려 할 때마다 강도 높은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가족들까지 들먹이며 협박을 해온 것으로 파악되었음
successful case
![[절도죄 범행 강요 등 혐의] 학폭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가해자들 징역형, 소년부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5071930699.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학폭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1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4년에 처한다. 피고인2는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협박과 강요에 못 이겨 절도죄 등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으나, 대륜과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해 좋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절도죄
#학폭전문변호사
위 사례 의뢰인은 동급생 등에 협박을 받고 절도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에 가담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제대로 된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가해학생들에 최대한 무거운 처분이 내려 질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소년범에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인 형사처벌과 소년부 송치 등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