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성공사례] 이혼시재산분할 기여도 인정받아 청구 인용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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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이혼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이혼시재산분할과 관련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위해 이혼상담을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큰 문제는 없었지만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고자 했는데요. 의뢰인은 이혼시재산분할과 관련해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고, 저희 대륜을 찾아 이혼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면밀한 이혼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재산형성 기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이유가 없었음

혼인 이후 원고는 재산형성에 절반 이상의 기여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원고는 경제활동을 하는 와중에도 자녀양육을 전담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이혼 사건 결과

“이혼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이어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관해 각 해당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하여 분할 연금을 수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상태였는데요. 대륜의 조력 덕분에 소송을 빨리 끝낼 수 있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이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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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상담으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은데요. 이혼시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 입증은 객관적인 증거와의 싸움입니다. 대륜에서는 증거조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가 직접 증거 수집 및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