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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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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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교통사고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도주치상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손님을 내려주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뒤따르던 오토바이에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를 두고 사고현장을 떠나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처럼 손님을 내려주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도주치상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을 인지했다면 곧바로 피해자 구호 조치에 나섰을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음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다친 것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사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구호조치를 하지 못했던 것이었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고소 방어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고인 상황 참작 받아 벌금형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6083337012.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교통사고고소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운수업종사자였던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고 다시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고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운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도주치상 등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교통사고고소 사례 의뢰인의 경우에도 징역형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빠른 대처 덕분에 벌금형에 그칠 수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