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음주운전처벌 구제]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강제전역 조치 이행되지 않게 선고유예받음
결과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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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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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음주운전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강제전역 등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자신의 실수가 중대하다고 느끼고, 깊이 반성하면서도 군복무 생활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300m 남짓한 거리를 가야해서 멀지 않다는 생각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처벌 대상이 되었는데요. 형사처벌 외 강제전역 등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수가 중대하고 스스로 자책하던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벌금형이 확정되면 강제전역 조치가 될 수도 있다며, 선고유예를 호소해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알코올중독지원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으며, 군복무를 열심히하여 동료 등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강제전역 조치가 될 수도 있음
알코올중독지원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등 재범 가능성이 낮음
군 동료들도 의뢰인의 성실한 군 복무 생활을 증언하고 선처를 탄원함
successful case
![[군인 음주운전처벌 구제]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강제전역 조치 이행되지 않게 선고유예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115062422519.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선고유예처분” 탄원서를 받고, 음주운전 치료를 받는 과정 등을 통해 군 부대 내 상관들이 알게 되었고 강제전역 조치를 위한 절차 준비를 마쳐놓은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의 사정을 호소한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음주운전처벌을 다소 가볍게 마무리하면서 의뢰인은 절차 이행없이 복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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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처벌 위기에 처한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사정을 명확하게 알리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