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자에 손해배상 청구 확정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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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아내의 잦은 외출로 행동이 의심돼 뒤를 밟은 결과 상간남과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통하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의 잦은 외출로 행동이 의심이 돼 뒤를 밟은 결과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상간남에게 상간자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부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몇 개월 간 원고의 부인과 교제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부인이 유부녀임을 인지하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손해배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자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이 피고가 의뢰인의 부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몇 개월 간 교제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덕분입니다.

#상간자소송

#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교제 사실을 증명하여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팀은 상간자소송을 전담으로 해결한 상간자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성공 사례를 토대로 증거 수집 및 위자료를 제시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