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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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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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빈 속에 술을 빠르게 마시고 블랙아웃이 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2회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저녁에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빈속에 술을 마시게 되어 잠시 블랙아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2회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2회처벌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는 피의자는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단 한 번도 타인의 생명, 신체에 피해나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 후 블랙아웃과 관련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건을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작성한 점
피고인이 음주 관련 치료를 받고 술을 끊기로 한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 관계가 공고한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처벌 방어사례] 경찰출신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2회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7073612966.webp&w=828&q=75)
“벌금형 처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2회처벌로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단 한 번도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나 손해를 입히지 않은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경찰출신변호사
위 사건은 음주운전2회처벌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은 실형을 받지 않고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