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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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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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의뢰인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자 이에 반발하여 피해자를 차에 감금하고 강간과 카메라촬영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카메라촬영죄 및 감금, 강간 등의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검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의뢰인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자 이에 반발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를 불러 차에 태워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을 촬영한 후 강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카메라촬영죄 및 강간, 감금, 공용물건손상 등의 죄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검찰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카메라촬영죄 등에 대해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검찰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전혀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카메라촬영죄 등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내비친 점
피고인이 다른 동종 전과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successful case
![[카메라촬영죄 등 방어] 검찰출신변호사 조력으로 강금 및 강간, 카메라촬영죄 등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7082640139.webp&w=828&q=75)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카메라촬영죄 등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검찰출신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카메라촬영죄
#검찰출신변호사
위 사건은 카메라촬영죄 및 강간, 감금 등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범죄를 저질러 상황이 불리했는데요.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검찰출신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사건을 집행유예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