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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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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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본 사건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정해진 시속보다 한참 초과해 달리던 중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2대중과실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 후미에 추돌하였습니다. 교통 관련 산업 종사자인 의뢰인은 12대중과실처벌을 받을까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였습니다.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음
피의자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다시는 타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피해자는 피의자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특례법위반 기소유예] 형사전문로펌, 12대중과실처벌 위기 운수업 종사자 검찰단계 불기소 마무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116040854433.webp&w=828&q=75)
“불기소”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될 시 생계가 어려워 질 수 있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이 운송업 종사자였기에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대륜은 교통사고 관련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의뢰인 맞춤 법리적 검토를 진행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12대중과실처벌
#형사전문로펌
12대중과실처벌은 고의가 아니었더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상자가 나올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에 유리할 수 있는 사유를 밝히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