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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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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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폭행과 무책임한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이혼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를 위해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가게에서 근무를 하며 남편을 알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 친정의 도움으로 다른 가게를 인수하며 부부가 함께 개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가게에 운영과 관련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몰래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결제내역을 통해 알게 되어 이를 추궁하자 오히려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판단해 이혼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우선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 몰래 유흥업소에 수시로 다니며 원고의 믿음을 배신하는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혼인생활 중 피고의 폭언과 폭행으로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의 세월을 보내온 것에 위자료 3천만 원 청구와 더불어 이혼재산분할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동명의를 원고의 명의로 이전해 달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몰래 유흥업소를 수차례 방문함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지속함
피고는 결혼식 전날부터 결혼을 후회하는 발언을 지속함
successful case
![[이혼소송재산분할 아파트명의이전]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성공한 이혼전문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8010838117.webp&w=828&q=75)
“승소”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주장에 이혼소송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이전하라는 판결과 더불어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까지 받아냈습니다. 이는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팀이 재산 명시를 통해 소유한 모든 재산을 특정한 후 원고의 몫을 명확히 계산하여 주장하였기에 받을 수 있었던 판결이었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재산분할은 혼인기간, 가족관계, 혼인파탄 경위 책임 정도, 경제적 능력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해야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 등 재산상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로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