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조회수 2
DAERYUN LAWFIRM
불법촬영
___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를 불법촬영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징역형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의뢰인은 전문변호인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길을 지나다 마주친 피해자를 뒤따라가 불법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는데요. 불법촬영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용서를 구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강조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지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결과,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음
피고인은 성충동 관련 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니고 있었음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불법촬영 재범임에도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7085106393.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촬영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재범이긴 했으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병원을 다니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대륜의 조력 덕분에 피해자에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불법촬영
불법촬영 범죄는 법으로 엄히 다스리고 있는데요. 해당 혐의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기에 수사 단계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 검찰 수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을 시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